접촉사고 후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조치를 다 했음에도 나중에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분쟁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가벼운 접촉사고 후 대처를 잘못해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다. BBS 라디오에 접수된 사연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까지 가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당일 저녁 피해자가 갑자기 입원해 한 달 넘게 퇴원하지 않으며 분쟁이 생겼다.

둘째는 억울한 뺑소니 피의자가 되는 경우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서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 교환 없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빈번하게 올라온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차량끼리 부딪혔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차량 손상만 발생한 경우에도 현장을 그냥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이라는 매우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당장 "괜찮다"고 했더라도, 연락처 교환 등 명확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나중에 피해자 부상이 확인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앞선 라디오 사연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해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법적인 구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자가 장기 입원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진료를 의심해 보험사기 여부를 다퉈야 하는 민사적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산하 보험사기방지센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인명 피해가 없고 차량만 파손된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는 뺑소니와는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물피도주와 인피도주(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반면,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별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습범이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확보, 목격자 확인, 합의 시 합의서 작성 여부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