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아니었다" 피해 여성 한마디…강제추행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지인 여성에게 키스했다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 A씨. 하지만 며칠 뒤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뒤집겠다고 나서면서,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자리, 진실은 무엇인가?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술자리였다. A씨는 지인 여성과 술을 마시며 손을 잡고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나눴다.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기억했다.

문제는 귀갓길에 터졌다. A씨가 여성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자, 여성이 거세게 저항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A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입은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돌연 A씨에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폭행을 당한 직후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까지 모두 강제였다고 과장했다는 고백이다.

"강제 아니었다" 한마디면 끝?…피해자 진술의 무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하면 혐의는 그대로 사라질까? 변호사들은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 그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살피고, 최초 진술과 바뀐 진술 중 어느 쪽이 CCTV 같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더 들어맞는지 따져 신빙성을 판단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스스로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임은 분명하다.

진술 바꾸면 무고죄 처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바꿀 경우,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무고죄'로 되레 처벌받을까 두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신고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영웅)는 "폭행 직후 경황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하거나 과장해 진술했다고 설명한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짜 문제는 전치 4주…피할 수 없는 폭행 책임

설령 A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다 해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폭행치상'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는다. 이는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제출된 전치 4주의 진단서가 명백한 증거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상해를 입힌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받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강제추행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부분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