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기록, 일본 취업 비자 발급에 치명타 될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일본 취업을 꿈꾸던 한 청년의 발목을 잡았다. 미성년 시절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순간의 과오가 평생 낙인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친구 4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전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줬던 사진 두 장을 올렸다.

다른 대화를 캡처해 보내려다 실수로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즉시 삭제했다. 다른 한 장은 속옷 차림의 상반신 사진으로, "딸감을 보내라"는 채팅방의 농담에 "그런 건 없다"고 답하며 모델 사진으로 착각해 올린 것이었다. 두 사진 모두 얼굴은 나오지 않아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문제는 8개월 뒤, 채팅방에 있지도 않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증인에게 'A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경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A씨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했다. 부모님과 지인들도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어느덧 성인이 된 A씨는 직장을 다니며, 일본 취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불발되면서 A씨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실수였고, 얼굴도 안 나왔는데… 선처 가능성은

A씨의 상황에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성실히 생활하는 점, 즉시 삭제한 사진이 있고 얼굴 등 특정이 어려운 점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수로 전송했고 즉시 삭제한 정황, 반성하는 태도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유포 혐의가 있어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불발된 점은 A씨에게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성범죄 전과, 일본행 비행기 탈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전과 기록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취업비자 심사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성범죄 전과는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에 따라 미래가 갈린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벌금형은 기록이 남더라도 경미한 전과로 처리돼 비자 발급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중대 범죄로 간주돼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유일한 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뿐"이라며,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기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형량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우선 합의를 재차 도모해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해 사안을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부를 설득할 무기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사회봉사 활동 확대, 성인지 교육 이수,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 등으로 양형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현재 성실하게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