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교사 아파트, 정말 빼앗긴다...전재산까지 날아갈 듯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의 가해자 명재완 교사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명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며 취한 조치다. 과연 명재완 교사가 실제로 아파트를 잃게 될지 법적 절차와 승소 가능성을 분석했다.

가압류와 압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명재완의 아파트에 내려진 조치는 '가압류'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다. 즉,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일 뿐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압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명재완이 여전히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거주도 가능하다. 다만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처분행위는 제한된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강제집행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안 소송 승소가 관건, 절차는 수년 소요

가압류가 실제 압류로 이어지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이 과정은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이 공제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서야 가압류가 압류로 전환되고, 아파트는 강제 경매에 부쳐진다. 경매를 통해 나온 대금으로 공제회가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게 되는 구조다.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제회는 사고가 피공제자인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을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재완 사건은 명백히 '고의'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흉기'와 '살인'을 검색했고, '한 명만 걸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발적 사고나 단순 부주의인 '경과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은 그간 교사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해왔다.

교육활동 주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명재완의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선 고의적 범죄이므로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 높아, 아파트 상실 현실화 될 듯

법조계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명재완의 범행이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상실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 살해라는 중대 범죄의 성격과 검찰의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판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다.
2. 학교안전법에 따른 구상권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본안소송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명재완이 공무원연금을 일부 수령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아파트 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4. 가압류 취소 가능성이 낮고, 본안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손해배상액 산정의 변동 가능성, 그리고 명재완이 다른 재산으로 일부 변제할 가능성 등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명재완 개인 명의 재산만이 압류 대상이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까지 압류되지는 않는다. 또 아파트 경매 대금이 구상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명재완에게 돌아간다.

보상 시스템의 구상권, 사회적 의미 크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끔찍한 범죄로 무고한 학생이 희생된 비극이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이 가진 구상금 채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경제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국 명재완의 아파트는 2-3년 후 강제 경매를 통해 현금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순간의 극악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