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편이 파산 선언? 2200만원 날리기 싫다면 지금 ‘이 조치’부터

“함께 살던 전남편이 파산하면 빌려준 2200만원은 영영 못 받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다. 그는 전남편이 사업 폐업과 파산까지 언급하며 돈 갚기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혼인신고 없이 1년간 동거한 전남편 B씨와 올해 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헤어졌다. 관계가 이어진 동안 A씨는 B씨에게 계약서 없이 총 1,500만 원을 빌려줬다.

B씨 명의 집의 월세가 두 달 치 밀리자 2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후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간 자기 몫을 보냈지만, B씨는 이 돈을 월세로 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결국 A씨가 낸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5개월 치가 고스란히 공제됐고, A씨는 2,300만 원만 돌려받았다. 빌려준 돈과 보증금 손해액을 합쳐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2,2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계좌이체 내역은 물론, 변제일을 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파일까지 모두 갖고 있다.

## 계약서 없는데 돈 받을 수 있나? “증거 충분”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차용증(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녹취가 있다면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서아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변제일을 특정한 정황은 채무 존재를 인정한 증거이므로 단순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며 생활비 지원이 아닌 ‘빌려준 돈’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라도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별개의 민사 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파산하면 끝”…최악 막을 첫 단추는 ‘가압류’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한 조치는 바로 ‘가압류’였다.

B씨가 폐업이나 파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고 폐업 가능성이 언급되는 만큼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순 독촉보다 먼저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압류란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동결시키는 조치다. YH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사 절차가 기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특히 B씨가 월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월세를 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고소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실질적인 변제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영 변호사 역시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A씨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깨진 신뢰를 되돌릴 순 없지만,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압류’라는 안전장치를 건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골든타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