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초등생 성추행 혐의 입건 법원은 '이것'을 본다"

서울 동작구의 한 마트에서 90대 남성이 10살 초등학생의 몸을 만져 경찰에 입건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A 씨의 최종 형량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10살 아이의 몸에 손을 댄 죄" 법정 공방의 핵심은?

A 씨의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범행을 인정했고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단순히 법정형만 따지지 않는다. 행위의 경중,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A 씨의 경우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유사 판례들을 보면,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단발성으로 끝난 경우,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초범인 경우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설령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가처분들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