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받은 AVMOV 영상 몇 개...무료 포인트 썼는데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

최근 논란이 된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AVMOV'를 이용했다는 A씨. 그는 "올여름 호기심에 영상 몇 개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경찰이 사이트 이용자의 IP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구글 계정으로 AVMOV에 가입했다. 이후 여름쯤, 그는 출석 체크 등으로 얻은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회원 자료실에 있던 영상 몇 개를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영상이 다른 유료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는 상업용 성인물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해 회원 정보와 IP 주소, 다운로드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료 포인트니 괜찮다? 변호사들 “천만의 말씀”

A씨처럼 ‘돈을 내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사안의 핵심은 결제 여부가 아니라 다운로드와 소지 여부”라며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린) 역시 “포인트를 사용한 이상 구매자로 구매 이력이 남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료 포인트 역시 사이트 내 재화로, 이를 사용한 행위가 명백한 이용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운명을 가를 질문 “어떤 영상을 받았나?”

그렇다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변호사들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종류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단순 저작권 위반 음란물이냐,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성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자수의 실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냉철한 판단이다.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법적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