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과 잤냐" 폭언에 시달린 신혼 남편…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나서

결혼 1년 만에 “내 동생과 잤냐”는 아내의 폭언에 시달린 남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을 결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부부의 신혼은 짧았다. 결혼 후 잦은 다툼이 시작됐고, 한 달에 1~2주는 대화조차 없는 냉전이 이어졌다. 갈등이 폭발할 때마다 아내의 입에선 날 선 비수가 튀어나왔다. “게을러 터진 놈”,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유세 떠냐”는 비아냥은 시작에 불과했다.

급기야 아내는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말까지 내뱉었다. “내 동생과 잤냐”는 반인륜적 질문은 A씨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근에는 갓 태어난 아이 앞에서 “니 같은 놈은 아빠 자격도 없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언어폭력에 얼마를 매길까

변호사들은 아내의 폭언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낸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기재된 말들은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재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건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김수경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해, 폭언 수위와 입증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난관 양육권…나쁜 아내가 좋은 엄마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유책 사유’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양육권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은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환경과 의지를 갖췄는지를 따질 뿐,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차적 문제라는 의미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폭언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