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절반' 충격적 진실, 2030세대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마약의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은밀한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이 이제는 2030세대의 스마트폰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사범 총 6만 2,340명 중 20대가 전체의 33.5%(2만 861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30대 역시 22.6%(1만 4,093명)로 뒤를 이었다.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에 집중된 것이다.

온라인 마약 거래의 확산과 새로운 수법

온라인 마약 거래는 그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 사범의 수는 2021년 2,545명에서 2023년 4,505명으로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마약 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4%에서 올해 7월까지 47.9%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이 '비대면 거래'와 '던지기 수법' 같은 신종 수법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추적이 어려워 단속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마약범죄,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의 유형과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범죄에서는 초범과 재범 간에 처벌의 차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범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솜방망이 논란, 법의 심판은?

마약 범죄의 확산에 비해 마약 전담 수사관은 턱없이 부족하며,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에는 마약 전담 수사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공급은 엄중히 처벌하되, 단순 투약 등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적 경고와 함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