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고민인 사람을 위한 '개인 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차이는?

빚이 너무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다.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효과 등은 확연히 다르다. 개별 채무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따로 있다는 말이다.

사례. 개인 회생을 신청할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까

전세자금 대출에 카드빚까지, 빚에 눌려 숨쉬기가 어렵다는 A씨. 많지 않은 월급에 너무 많은 빚을 지다 보니 추가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요즘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급전을 메우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둘 중 어느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채무조정에 들어갔을 때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제약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는 "A씨 부채가 1000만원을 넘으면서, 자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과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등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주도하는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원금 탕감(蕩減⋅빚을 덜어줌) 비율, 대상이 되는 부채의 종류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더 많은 종류의 채무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빚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이면 개인회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럴 때 고려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이다. 따라서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지는 채무(빚) 규모, 종류, 채무/자산 비율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제도의 특성을 간단히 비교하면 이렇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정 기간 법원에서 정해준 채무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는 상환을 면제받는 제도.

① 채무(빚) 10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② 채무(빚)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

③ 연체 유무와 상관없음

④ 개인 간의 빚, 사채, 통신비 등 모든 채무 대상

⑤ 이자 100% 탕감,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⑥ 채권자 거부 불가능 (강제성 있음)

◇개인워크아웃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

① 채무(빚) 1000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

② 원리금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돼야 신청 가능

③ 이자 100% 감면 가능, 원금 최대 60%까지 감면

④ 채권자 거부 가능 (강제성 없음)

B씨는 직장생활 2년 차로 연봉은 2600만원이다. 그는 현재 3900만원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고 있다. 햇살론 1100만원까지 합하면 빚이 모두 5000만원이다. 이에 반해 그의 재산은 청약 저축 500만원과 저축보험 1000만원, 12년 된 소형 승용차가 전부다.

B씨는 카드빚 갚기가 힘들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일이 30일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정담 김현수 변호사는 "B씨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은 취소된다"며 "구체적인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엔에스법률사무소 최미선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원금상환이 탕감되기 때문에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고라 법률사무소 김현용 변호사는 "월 소득이 195만원이고 총 채무가 5000만원인 B씨가 개인회생 신청시 갚아야 할 돈은 3200여만원(변제율 64%)정도 될 것"으로 계산했다.

B씨의 월 소득 195만원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 산정 중위소득의 60%인 105만4318원을 빼고 남은 돈 89만5682원으로 36개월 동안 갚으면 모두 3224만원을 상환하게 돼 변제율이 64% 정도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