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남자 또 없겠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친구였던 그의 '반전' 정체

"세상에 어딜 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나?"

A씨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자. A씨가 여태껏 꿈에 그리던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부유한 집안 환경, 좋은 학벌, 그리고 직업까지 완벽하다. 대한민국의 비밀스러운 정보가 모두 모이는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래서였을까. 남자친구 B씨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의심하지 못했다. 처음엔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로 하여금 은행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가져갔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B씨가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쯤 되니 이상함을 느낀 A씨. 정신 차리고 보니 B씨의 말이 모두 거짓말 같다. 증거수집을 위해 남자친구의 말을 녹음하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돌이켜보니 B씨가 배경을 내세워 나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남자친구인 B씨가 A씨로 하여금 대출금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가져다 썼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B씨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의 사기 범죄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가져간 돈에 대한 변제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최 변호사는 권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 이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B씨가 대출을 강요했는지 △B씨가 갚을 의사도 없이 대출금을 사용했는지 등이 사기죄 성립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는 "B씨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A씨 명의로 대출받은 뒤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녹취자료,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B씨를 고소하고 민사상 청구도 하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B씨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B씨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했을 뿐 그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B씨의 국정원 직원 사칭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B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에는 해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처벌이 매우 가볍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B씨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고 A씨를 기망(欺罔: 거짓말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