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예측 사기에 32명 4개월 만에 7억 원 피해…환불 요구하자 '2차 사기'까지

경기 시흥경찰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 등 주범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로또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시 입장이다. 즉, 이들의 광고는 처음부터 기망행위였다는 분석이다.

"당첨 안 되면 100% 환불" 약속이 사기 수법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들은 "정해진 기간 내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피해자가 실제로 환불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돈을 돌려주겠다"며 소송 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의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성립하는 추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약 7억 원 편취, '특가법' 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를 넘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사기)죄가 적용된다.

특가법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일당의 편취액 약 7억 원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주범들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32명으로 다수 △피해액 거액(약 7억 원) △조직적 범행(6명 공범) △환불 요구 피해자에게 2차 사기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매우 많아, 주범인 A씨 등 2명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사 사례의 판례에서도 징역 2년에서 4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환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형사고소 시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조정 또는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 전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 판례는 로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환불 약속의 허위성 역시 기망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열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