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음주 4범'의 눈물, 실형 피할 마지막 기회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 적발된 4범 운전자, 변호사 20명은 '실형 각오'를 경고했지만 '양형자료'에 마지막 희망이 걸렸다.

"남자친구가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데… 이번엔 정말 실형이겠죠?"

음주운전 3회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만취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남성. 그의 연인은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

"법원의 관용 걷어찬 두 달…변호사들 '실형 각오해야'"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 20여 명은 대부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넘어, 법원의 마지막 관용이었던 집행유예(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것)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이번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집행유예 실효'(형법 제63조)를 가장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베푼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만큼, 재판부가 더는 선처를 베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비만 날린다?'…형량 줄일 마지막 열쇠"

질문자는 "주변에서 어차피 실형인데 변호사를 선임해봐야 돈만 날리는 것이라고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털어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형량 최소화'로 전환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자료' 싸움이 관건이다. 변호사들은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등)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할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실형 여부를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벼랑 끝 실낱같은 희망…'기적의 벌금형' 판례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극히 예외적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선처를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그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결(2023노110)을 보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고령의 부모 등 가족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결국 관건은 '진정성'이다. 상습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겠다는 피고인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가 얼마나 납득하느냐에 그의 운명이 달렸다.

생계를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벼랑 끝에서 기댈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