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에 채널 잃을 뻔한 유튜버, 변호인단 조언으로 '나홀로 소송' 나선다

채널 잃을 위기에 처한 1만 유튜버의 절규…'나홀로 소송'에 변호인단이 답했다

경쟁 유튜버의 집요한 사칭과 영업방해에 생계가 걸린 채널을 잃을 위기에 처한 1만 유튜버가 변호사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법조계가 그의 외로운 싸움에 '무료 법률 과외'를 자처하고 나섰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한 '사이버 렉카'가 2024년 10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사칭해 방송 활동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방법을 물었다. 그의 손에는 상대 방송을 모두 녹화한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지만, 거대한 법의 벽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내 채널이 죽어갑니다"…사이버 렉카의 사칭, 생계 끊긴 유튜버의 절규

A씨에게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경쟁 유튜버의 공격은 채널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특히 A씨를 사칭해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그의 신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A씨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꿋꿋이 버티며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그의 사연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조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변호인단의 첫 번째 철칙, 증거가 무기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증거 확보와 체계화'를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A씨가 생방송 녹화본을 보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초동 대응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영업방해와 사칭으로 발생한 수익 감소나 구독자 이탈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한발 더 나아가 증거를 수사관이 파악하기 쉽게 가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증거 목록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 주소(URL)와 문제 영상 링크, 사칭 증거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의 공격을 시간순, 유형별로 분류해 수사기관이 한눈에 범죄 사실을 파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장은 법원 아닌 경찰서로…'나홀로 소송'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A씨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직접 고소' 절차에 집중됐다. 백인화 변호사(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을 짚으며, 고소장은 법원이 아닌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의 첫 단추는 경찰에서 꿰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고소장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조언도 이어졌다. 백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장황하지 않게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충분하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구두로 자세히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완벽한 문장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와 지종엽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홍)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사이버 렉카' 잡는 3가지 법적 무기

변호인단은 A씨가 장착할 수 있는 '법적 무기'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수익 창출과 연결된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를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사칭 행위는 '위력' 또는 '위계'(속임수)로써 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강력한 카드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유포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 적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적용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A씨가 고소장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변호사 없이 수사관을 설득해야 하는 A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