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장인 재산 빼돌리고 각종 '패륜' 저지른 사위⋯그래도 상속권에 영향 없는 까닭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과 지내는 A씨. 그런데 A씨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사건은 지난 7월. A씨는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날아들던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알아보니, 남편 명의의 집과 땅이 사라져 있었다. 범인은 사위였다.

A씨 남편, 즉 장인어른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린 것이다. 남편은 분명 자신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사위는 딸과 결혼 후 크고 작은 말썽이 끊이질 않고 피웠다. 가족에게 '패륜' 행위를 하기도 해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한 사위가 이번엔 재산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에 A씨는 너무나도 화가 난다.

재산을 되찾고, 자신의 사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률사무소 JUST의 김기현 변호사는 "사위의 이 같은 재산 가로채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다면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사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변조 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제234조)에도 법정형은 동일하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위 죄만으로도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 류홍섭 변호사는 "사위가 치매에 걸린 장인의 재산을 몰래 자신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不實⋅객관적 진실에 반함)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사위를 형사 고소한 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배우자인 A씨나 A씨의 자녀가 성년후견 신청을 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민법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각종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후견인을 지정해 이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취지다.

신청만 한다고 성년후견제도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이 한 계약 등에 포괄적 취소권 등을 갖는 등 법률효과에 중대한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해 지정한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은 단순히 치매 등 정신적 제약상태가 존재한다고 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류홍섭 변호사는 "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잃어버린 집과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남편이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이는 법원에 장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한 뒤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훗날 A씨의 남편이 사망해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때,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대답은 "없다" 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류홍섭 변호사는 "사위는 애초부터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위의 각종 패륜적 행위가 유산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위의 배우자인 딸에겐 여전히 상속권이 있지만, 사위와 공모해 범행한 게 아니라면 유산 상속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변호사는 "설령 딸이 사위와 공모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도, 딸의 상속권에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