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에 받혀 전치 2주…"그냥 가시죠" 한마디에 날아간 일상

마트에서 카트에 받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과실치상"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A씨의 평범했던 마트 장보기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뒤에서 오던 카트가 허리를 강타했고,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장을 보는 내내 계속됐다. 결국 다음 날 병원을 찾은 A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사과 한마디 하고 쌩"…카트에 받힌 허리, 2주 진단 나왔다

사고 직후 A씨는 마트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돌아온 것은 "과실치상이 아닌 것 같다"는 담당자의 차가운 유선 답변이었다.

A씨는 마트 안전관리자로부터 "CCTV에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고, 영상을 저장해두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건이 이대로 묻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변호사들 "명백한 과실치상"…경찰 초기 판단 뒤집나

답답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린 A씨에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과실치상죄가 충분히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마트 고객의 부주의로 의뢰인께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보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도 "진정서가 아닌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초기 판단과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처벌 어렵더라도…"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다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자료들을 확보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한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충돌 강도가 크지 않다면 경찰이 과실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경찰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도, 상대방이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 소송에서 배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는 민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핵심 증거 'CCTV'…마트 책임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마트 측이 보관 중인 CCTV 영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상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마트 측의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마트 측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법원은 대형 할인점 관리자가 고객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광주지방법원 2016나54250 판결), 마트 측 역시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