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생일에 부모가 건넨 계약서, 매달 200만 원 내라?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A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에서 200만 원을 떼어 부모님께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히 효자여서가 아니다. 몇 년 전 부모와 작성한 '계약서' 때문이다.

20살 생일에 받은 충격적인 '선물'

A씨가 20살이 되던 날, 부모님은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계약서였다. "너를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에 걸쳐 갚아라." 부모님은 단호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준 '양육비'를 이제는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우리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제 네가 보답할 차례다." 결국 A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회사 앞까지 찾아온 부모, "돈 안 주면 가만 안 둬"

계약서를 쓴 후 A씨의 삶은 지옥이 됐다. 급기야 A씨가 송금을 미루자, 부모님은 직장까지 찾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부모님께 어떻게든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양육은 '의무'이지 '대출'이 아니다

이런 A씨의 사연에 법조계는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 "애초에 그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단언한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부모의 1차적이고 절대적인 양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974조 역시 직계혈족 간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들인 비용은 '빚'이 아니다. 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이를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계약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도 무효인 이유

A씨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족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더욱이 A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강박에 의해 작성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간, 총 4억 8천만 원. 이 금액이 실제 양육비로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자녀에게 이런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미 보낸 돈, 되찾을 수 있을까?

A씨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보낸 돈은 어떻게 될까? 김지진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A씨는 소송을 통해 그동안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모의 난동, 형사처벌도 가능

부모님이 회사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나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부모님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부모님이 A씨의 직장이나 거주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 A씨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더 이상의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소송에 앞서, 부모님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 증거 수집 : 부모님의 강압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회사 CCTV 영상, 동료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