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수사, '함구 지시'·'허위 기록' 의혹 규명 초점

지난 9월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사고 경위와 대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사고 대응 과정의 의혹

이 경사는 고립자 구조를 위해 홀로 출동했으며,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2인 1조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규정을 어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근무일지에 허위로 기록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이후, 당직팀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사건 관련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이광진 인천해경서장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수사와 법적 쟁점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인천해경서 청사와 영흥파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 서장과 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이다. 관련자들이 '함구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일지 허위 기록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