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348번 교통사고 내 23억 챙긴 보험사기단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4개 조직의 조직원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무려 348회에 걸쳐 약 2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의 수법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이들은 'ㄱㄱ(공격, 들이받을 차량)', 'ㅅㅂ(수비, 들이받힐 차량)', 'ㄷㅋ(뒷쿵, 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주로 진로 변경이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예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 자체를 꾸며내거나, 심지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특히 이들은 피해가 경미한 작은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 병원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방문해 과도한 보험금을 타냈으며, 가로챈 보험금은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총책에게 50~80%가량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고수익 알바'에 현혹된 단순 가담자들의 비극

이번 보험사기 조직의 총책들은 과거 보험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악용해 보험 관련 지식을 범죄에 활용했다. 이들은 선후배, 친구들을 꼬드기거나,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했다.

총책들은 가담자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고 유혹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은 단순 가담자로 범행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문제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단순 가담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고액 알바' 광고의 비정상적인 구인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돈에 현혹돼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

23억 보험사기, 총책은 '징역 5년' 단순 가담자는 '벌금 100만 원'...극명한 양형 차이의 법리적 이유

이처럼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서 총책과 '고수익 알바'에 현혹된 단순 가담자 간의 처벌 수위(양형)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법원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가담 정도, 취득 이득,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총책에 대한 양형: 주도성·이득·조직성에서 중형 선고

• 주도적 역할 및 조직 운영: 총책은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활동을 지휘하며 다수의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 편취액 및 이득의 규모: 전체 편취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이 중 50%~80%를 총책이 취득한 점, 그리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 실무상 양형 경향: 총책은 구속 송치 및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참고 판례에서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한 총책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양형: 가담 정도와 이득의 경미성

• 가담 정도의 경미성: 단순 가담자는 동승자로 참여하여 보험금 청구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많아 주도성이 낮다.

• 취득 이득의 소액: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

• 범행 경위 및 전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된 점이나,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있다.

• 실무상 양형 경향: 1회 범행에 그쳤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 6월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판례에서도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결국,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주도성'과 '편취 이득의 규모'에 따라 총책과 단순 가담자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법원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조직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고액 알바' 유혹은 곧 '범죄 공범'의 덫, 당신이 주의해야 할 법적 경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적 범행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특히 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 조직들은 SNS 비밀 대화방을 이용하고 자동 삭제 기능을 활용하는 등 치밀한 은폐 수단을 사용하지만, 법원은 구인 방식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불법성, 과도한 보수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하고 있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제안은 결국 자신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덫임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