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올린 '셀프 음란물' 한 장... 2년 만에 닥친 경찰 조사와 기소유예 가능성

단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올린 신체 사진 한 장으로 2년 만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남성의 사연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년 전 불특정 다수가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남성 A씨가 최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것이다.

A씨는 2년 전,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올린 직후 스스로의 행동에 놀라 곧바로 단체방을 나왔고, 해당 방을 삭제하며 사건은 잊히는 듯했다.

2년이 흐른 최근, 경찰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내 몸 사진'도 음란물?…유죄 가능성은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자신의 행위가 정말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본인의 신체 사진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단체방에 올린 것은 '유포'가 맞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서아람 변호사는 "본인의 성기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체방에 게시했다면 유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징역 vs 벌금 vs 기소유예'…운명을 가를 처벌 수위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변호사들은 A씨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벌금형'과 '기소유예'라는 갈림길이다.

벌금형은 액수가 적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실무상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경찰 단계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역시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행위, 상업적 목적이나 특정 피해자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모두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A씨가 스스로 준비한 반성문, 교육 수료증 등이 '기소유예'를 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휴대폰 포렌식, 피할 수 없나?

"혐의를 다 인정하는데도 휴대폰을 포렌식 하나요?"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지만, '강제적 포렌식'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강제로 압수하여 포렌식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여죄(추가 범죄) 확인 등을 위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실제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향한 길, 첫 조사가 관건

결국 A씨의 운명은 '초기 대응'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행위가 1회성, 비영리적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준비한 양형 자료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다.

A씨의 사례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