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억 빼돌린 행사 관계자, 법정에서 유죄 판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 빛고을 관등회'. 그 축제의 이면에서 수년간 공적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행사 관계자 A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축제 뒤의 이중생활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848만 원 상당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교묘했다.

그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자체에 신청한 뒤, 그 차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또한, 보조금을 축제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년간 축제 행사비를 꼼꼼히 관리하는 척하며 뒤로는 사적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를 기리는 신성한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적 자금 관리 감독 강화해야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횡령 금액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지역 축제처럼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