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허위 진술 제안" 순직 해경 당직팀장 구속의 법적 쟁점은?

지난 9월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는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홀로 현장으로 나섰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영흥파출소의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법원이 지목한 구속 사유: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다"

A 경위의 구속은 이 경사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를 넘어, 사건 발생 직후의 부적절한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경위의 구체적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

•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

법원은 또한 당직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팀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A 경위가 향후에도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A 경위가 이미 팀원들에게 진술 조작을 제안한 전력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순직의 직접적 원인: 2인 출동 규정 위반의 법적 책임

A 경위에 대한 핵심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이다. 해양경찰의 2인 출동 규정을 비롯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제268조)가 성립하려면 A 경위의 과실과 이 경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 생명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광주고등법원2015.7.14.선고2015노177판결 참조). 갯벌과 같은 위험한 장소의 야간 출동 시 2인 출동 원칙은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 인과관계: 만약 A 경위가 2인 출동 규정을 준수하여 동료 경찰관이 함께 출동했다면, 이 경사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인 출동 규정 위반과 순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2.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이는 A 경위가 안전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이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직무유기죄의 성립: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1982.9.14.선고81도2538판결 참조).

향후 재판의 전망과 예상 형량은?

이 사건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망사고를 초래하고, 이후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형량: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유사 판례와 증거인멸 시도 등의 정상을 종합할 때, A 경위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직적 책임 수사: 검찰은 A 경위 외에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개인의 과실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판결을 통해 법원이 규정 위반과 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