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섹스 재연해봐" 1년간의 가스라이팅, 폭발한 남성의 절규

"여자친구가 제 품에 안겨 다른 남자와의 섹스를 상상하고, 전 남자친구와 나눈 성행위를 재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에 결국 폭발했지만, 이제는 저만 상습 폭행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옥 같은 데이트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한 남성의 절규다. 변호사들은 특정 죄명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남성의 폭력 행사라는 치명적 약점과 '이것'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뭉치는 무슨 맛일까?"…지옥으로 변한 1년

A씨가 1년 넘게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참혹했다. 그의 여자친구는 "너 때문에 힘드니 다른 남자 지인과 섹스만 하고 오겠다"고 조르거나, 한밤중에 사라졌다가 다른 남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

A씨가 이에 분노하며 폭발하면, 여자친구는 오히려 "친한 남자 동생 집에서 잠만 자고 왔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A씨의 품에 안겨 "뭉치(다른 남자 지인)는 무슨 맛일까?"라며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바람피우는 것을 허락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성적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A씨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나눴던 성행위의 자세, 표정, 대화, 소리까지 상세히 재연하라고 강요했으며, 자신의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과거 성행위 관련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며 A씨를 압박했다.

'조루'라고 조롱하는 등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이별을 통보하려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자살 협박으로 A씨를 옭아맸다. 결국 A씨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다가도, 참지 못하고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1년이 지나니 저만 상습 폭행범이 되어 있다"며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살 협박, 성관계 사진 전송…어떤 죄명 적용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여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자살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헤어지려 할 때 자살을 언급하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압박했다면, 협박죄 및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자친구가 A씨의 요구 불응 시 '전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사진·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봤다.

반복적인 '조루' 조롱 등은 모욕죄, 바람피우는 것을 허락하라는 등의 요구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됐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대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 것도 상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죄 구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발된 폭력' vs '쌍방 폭행'…최악의 시나리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가장 큰 위험은 A씨가 행사한 세 차례의 폭력이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아무리 상대방의 원인 제공과 가혹행위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물리적 타격을 가한 행위를 독립적인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로 무겁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맞고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섣부른 고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방어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A씨의 폭력이 상대방의 극심한 성적 학대와 도발에 의한 '유발된 폭력'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양형에서 참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든 법적 대응의 성패는 '증거'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여자친구가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 사진, 협박성 발언 녹취, 그리고 A씨 본인의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