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섞인 희귀야동 300개 고의 소지... 실형 위기 회사원 구한 박진우 변호사의 전략

30대 회사원이 SNS에서 ‘희귀야동’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고의로 구매·소지해 실형 위기에 처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무겁게 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섣부른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실형 위기 놓인 30대 회사원

30대 회사원 A씨는 트위터에서 ‘희귀야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던 영상물 300건을 3만원에 구매했다. 이 중 5건이 명백한 아청물이었고, A씨는 이를 2년 넘게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결국 판매자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이 드러나며 A씨는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청물을 뜻하는 은어인 ‘희귀야동’의 의미를 인지하고도 구매했다고 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소지 범죄에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특히 A씨처럼 구매 시점과 발각 시점의 차이가 크고 장기간 소지한 정황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섣부른 부인 대신 ‘전략적 인정’, 박진우 변호사의 양형 전략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고의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전략은 섣부른 부인 대신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까지 전부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정식 기소 전부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강 인증서를 제출했다. 이는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박 변호사는 A씨의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통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추가적인 구매나 유포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한 상세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해

법원은 A씨의 고의성,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소지한 아청물 수량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박진우 변호사는 “요즘 아청물 소지는 단순 다운로드나 보관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가는 흐름”이라며 “양형기준상 실형의 하한선에서 시작하는 사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현실적인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 불법적 시청·소지 혐의로 소환되셨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나가는 과정부터가 실형 및 전과 방어 가능성을 만드는 만큼, 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히 내디디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