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 저작권법위반 주의보 경찰 첫 연락이 운명 가른다

어느 날 오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올 2월쯤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적 있습니까?” 수사관의 차분한 질문에 A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IP 주소로 당신을 특정했다는 말과 함께 경찰서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영화 한 편 내려받았을 뿐인데,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도 모르게 ‘불법 영화관’ 사장이 되다

대부분 이용자는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렌트의 작동 원리에 법적 처벌의 함정이 숨어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내 컴퓨터가 나도 모르게 불법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이 되는 셈이다.

형사 전문 윤형진 변호사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전송)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전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법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즉시 조사에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2~3주가량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다.

이 확보된 시간 동안 변호사와 함께 고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잘못된 답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끝내는 마지막 기회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선의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인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씨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경찰 조사와 형사 처벌의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황해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침착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