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전략물자 북한에 밀반출한 일본 …“적반하장도 유분수”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2003년 사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나트륨, 불화수소산 같은 전략물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불화나트륨은 인체에 치명적인 사린가스를 만드는 원료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관방부 장관은 11일에도 “한국에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날 일본의 한 보수 방송에는 최근 4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대외 유출이 156건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보니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토대로 현지 언론이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 정부와 언론은 더 이상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신문 “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경향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북한 밀반출 의혹을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문제 삼아야 할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신문은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한국 기업이 불산을 북한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설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산업부 조사결과 국내 일부업체가 무허가로 수출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며, 문제의 불산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합니다.

사설은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무리 분쟁 중이라고 하지만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근거 없는 음해공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한 日, 적반하장도 유분수”

서울신문은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보건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수출 규제가 한일 역사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라는 한국 정부의 반박을 회피하려다 자충수를 둔 꼴”이라며 “일본 정부와 언론은 더이상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양자 협의가 오늘 열리는데, 한국은 이번 협의를 국장급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의 주장대로 과장급으로 낮춰 진행한다”며 “이 역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한 일본의 적반하장”

한겨레신문은 “며칠 전 일본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북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전략물자의 대북 밀반출이 이뤄졌다”며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을 들어보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및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투명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내어 적발 건수와 조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반면, 일본은 적발 사례만 경제산업성 누리집에 공개하고 연례보고서는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설은 “그런데도 일본이 금방 드러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그만큼 보복 조치를 변호할 근거가 옹색하다는 방증이다”며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수출 통제의 부당함을 자인하고 철회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전략물자 北 유출’ 강변하는 日,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세계일보는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하 의원의 말처럼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이 ‘한국 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크게 부각하는 건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 정부를 감싸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오늘 열리는 한·일 실무급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된데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