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더니…” 1500만원 증발, 출장마사지 예약의 덫

“환불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1500만원이 사라졌다. 출장마사지를 예약하려던 평범한 직장인 A씨는 단 하루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다. 달콤한 약속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

"환불해줄게"… 10만원이 1500만원이 되는 마법

모든 것은 지난 10월 13일, 텔레그램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됐다. 출장마사지 업체에 처음 연락한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예약금 10만원"이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업체는 '실장'이라는 인물과 070 인터넷 전화로 통화를 유도했다. 실장은 "예약금 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A씨가 50만원을 보내자 범인은 기다렸다는 듯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빌미로 재입금을 요구했다. 이미 60만원이 묶인 A씨는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에 의심을 접고 다시 돈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개미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환불 수수료를 안 보냈다"(110여만원), "총액 500만원을 채워야 환불이 가능하다"(280만원), "세금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핑계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보낸 돈은 총 1500만원에 달했다. 다음 날 환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화는 먹통이 됐다. 텔레그램에선 "계좌 오류가 났으니 400만원을 더 보내라"는 기막힌 답변만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사기극의 주인공이 됐음을 깨달았다.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운명을 가를 '지급정지 골든타임'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선입금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형법 제347조)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의 관건은 '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기 피해를 알아차린 즉시 경찰(112)과 은행에 연락해 범인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조치가 승패를 가른다.

범인의 계좌에 돈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희망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일단 계좌가 동결되면 2~3개월간의 법적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범인들이 돈을 모두 인출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성매매 시도, 처벌받을까?"…신고를 망설이는 당신에게

피해금을 돌려받는 또 다른 방법은 범인을 잡아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하다.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검거가 쉽지 않다”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어, 이들을 상대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길은 열려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인다. 이 지점에서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성인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A씨는 직업상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윤준기 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장 제출, 피해금 환급 신청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들고 즉시 경찰과 은행에 달려가는 것이다. 1500만원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총성은 바로 그 ‘신고 전화’ 한 통에서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