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원에 산 포켓몬 카드, 입금하자 계정이 '펑'

65만 7천원을 입금하자 판매자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중고나라에서 포켓몬 카드를 사려다 사기를 당한 A씨.

변호사들은 '신속한 지급정지와 형사고소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송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입금하자 계정 정지"…신고 6건 쌓인 '유령' 판매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26년 6월, 중고물품 거래 앱 '중고나라'에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한 판매자와 접촉했다. 정식 셀러 계정이라는 점을 믿고 판매자가 안내한 농협은행 계좌로 65만 7천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직후, 해당 판매자 계정은 정지됐고 모든 연락이 끊겼다.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불길한 마음에 중고나라 사기 통합 조회를 해본 A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계정에는 이미 6건의 사기 신고와 6건의 제재 기록이 있었다. 연관된 계좌와 이메일 주소도 여럿 발견됐다.

전형적인 계정 도용 사기가 의심되는 순간이었다. A씨는 즉시 사이버범죄 간이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에 나섰다.

'지급정지'가 최우선…그러나 '만능열쇠'는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피해 회복의 첫 단추라고 조언한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농협 지급정지 신청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 계좌를 묶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안타깝게도 중고물품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은행에 신청하는 즉시 지급정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에 접수하신 사본을 농협에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를 통한 환급 가능성을 끝까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금융사기와 달라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짚은 것이다.

민사소송보다 '이것'이 효과적…피해 회복의 열쇠

그렇다면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많은 변호사들이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히 했다. 사기범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데, 대포통장이나 도용 계정을 사용하는 전문 사기범의 신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배상명령 신청' 제도다.

이동규 변호사는 "민사 소액심판 진행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현재 준비 중이신 형사 고소 절차를 신속히 밟은 후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기범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해당 재판부에 직접 피해 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특히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