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중재 요청' 해 놓았는데⋯별도의 민·형사 소송할까, 말까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신 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신장투석을 받으며 병약해진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도 나타나자, 병원에 모셔 치료를 함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A씨 어머니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신장투석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A씨는 모든 진료 기록을 정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다. 그런데 중재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조정(중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서와 양 당사자의 주장·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담긴) 감정서가 나오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며 "조정 기일 전 감정서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했다.

감정 결과를 보고 조정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민·형사 소송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바로 의료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법원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병원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따르면 조정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병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중재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달리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을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A씨 어머니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라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적인 절차가 끝난 뒤에 형사 절차를 밟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