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절규 "가해자 찾아가 따져도 될까요?"

울화통 터져도 참으세요…'사적 복수' 말리는 변호사들, 진짜 이유 있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가 “울화가 치밀어 미쳐버릴 것 같다”며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져도 될지 묻는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 A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그 사람에게 버럭버럭 따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수사 중인 검사에게 나쁘게 비칠까 두려워, 정당한 분노의 표출마저 망설여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다.

이러한 호소에 법률 전문가 16인은 만장일치로 ‘직접 접촉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사건 진행 측면에서 모두 권장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박승권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역공격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순간의 감정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역고소와 2차 피해 우려

변호사들이 이토록 강하게 만류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역고소’와 ‘2차 피해’의 위험 때문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심지어 협박죄의 덫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피의자 측이 이를 악용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검사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진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벌탄원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

그렇다면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엄벌탄원서’를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로 제시했다. 엄벌탄원서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류다.

법무법인 세담의 허유영 변호사는 “사적인 연락 대신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적인 감정 표출을 넘어, 피해 사실과 고통을 법적 절차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또 다른 합법적 복수

처벌만이 끝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합법적 복수’의 길을 안내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해자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물론, 판결 이후에도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했다. 단발적인 분노 표출을 넘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는 집요한 과정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냉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상처를 입기보다, 법이 허락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요하게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정의 구현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