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km '살짝 쿵'…페인트 살짝 묻은게 전부인데 상대방 모녀는 입원, 사기일까?

최근 후미추돌 사고를 낸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100%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충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속 약 3km에서 0km로 감속하던 중 발생한 접촉이었고, 상대 차량 뒷범퍼에는 A씨 차량의 번호판 페인트가 살짝 묻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와 그의 80대 어머니 C씨는 대인 접수 후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 보험사에 자체적인 상해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80대 고령자가 탑승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사고와 입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방법이 없는지 막막한 심정이다.

'번호판 자국'만 남은 사고…상대방은 80대 노모와 함께 입원

A씨는 최근 100% 자신의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시속 3km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히 경미한 접촉이었다. 상대 차량에 남은 흔적은 A씨 차량의 번호판 페인트 자국이 전부였다.

그런데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 B씨와 동승했던 80대 어머니 C씨는 차량 판금·도색 수리는 물론, 대인 접수 후 한방병원에 나란히 입원했다.

A씨는 사고 충격과 입원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보험사에 상해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80대 고령자가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디모 신청하면 될까? “만능 아니지만 실익 있다”

변호사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신청해볼 실익은 있다고 봤다. 다만 마디모 결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 등을 토대로 상해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블랙박스상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 손상도 거의 없다면 마디모 신청은 해볼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디모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치료를 중단시키거나 배상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마디모는 참고자료일 뿐, 연령·기왕증·사고 직후 증상 등 개별 사정을 모두 확정하지는 못한다"고 한계를 짚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마디모 분석은 피해자의 구체적 정황과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이 마디모 결과와 무관하게 염좌 진단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80대 고령 동승자, 가장 큰 변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80대 고령의 동승자 C씨다. 변호사들은 고령자의 경우, 경미한 충격으로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고령자는 동일한 충격에도 증상 호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운전자와 달리 상해 가능성을 낮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씨와 고령의 동승자 C씨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수빈 변호사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 위치, 기존 병력, 증상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