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짜고 그의 부모님 돈 뜯었는데…'공범' 친구 고소하면 벌어질 일

친구와 짜고 그의 부모님 돈 뜯었는데…

"수수료 몇 푼에 눈이 멀어 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친구를 고소하면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 20대 청년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당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부모님 속여 돈 좀 받아내자”…친구의 유혹, 비극의 서막

사건의 발단은 평소 돈 문제가 복잡했던 친구의 위험한 제안이었다. “우리 부모님을 속여서 돈을 좀 받아내자”는 것. 처음엔 거절했지만, 범행에 가담하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다.

그가 맡은 역할은 ‘가짜 채권자’였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연기하며 친구 부모에게 접근했다. 범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까지 포토샵으로 조작해 증거로 내밀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는 부모의 마음에 수차례에 걸쳐 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 그는 약속된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돈을 모두 친구에게 건넸다. 완전범죄처럼 보였던 이 연극은 그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라는 늪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와서 친구만 고소?” 변호사들 “스스로 덫에 걸리는 셈”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자신을 꾀어낸 친구만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친구를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공범인 친구를 사기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질문자가 피의자로 입건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이상, 어느 한쪽만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친구를 고소하기보다는 본인이 공동정범의 지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피해금 100%' 배상 책임의 무게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의 무게도 그를 짓눌렀다. 친구 어머니가 사기당한 돈 전액을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화담 권용범 변호사는 “친구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이체한 금액 100%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마음에 친구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또한 ‘불법의 늪’에 빠져있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친구를 상대로 ‘네가 책임져야 할 몫을 대신 갚았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고소장 아닌 자수서가 먼저…형량 줄일 유일한 길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 곳을 향했다. 친구를 향한 고소장이 아닌, 수사기관을 향한 '자수서'를 먼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친구와의 대화 내역 등 '내가 주범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피해자인 친구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