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4천만원 빌린 뒤 '잠수'탔어요"...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A씨의 악몽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어머니 보험금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해외 출장 가는데 금융 문제가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믿고 돈을 빌려줬다.

처음 1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했고, 나머지는 구두 약속이었다. B씨는 A씨가 준 돈으로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로 떠났다. 그리고 둘은 헤어졌다.

1년 전부터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고소까지 생각했지만,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원만하게 협의되는 듯했다. B씨도 처음에는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며 총 4천만원이라는 채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자로 20만원, 30만원씩 몇 번 주고는 연락을 끊었다.

A씨가 "이사 보증금 때문에 필요하니 돈을 빨리 달라"고 재촉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더 화가 난 것은 SNS에서 B씨가 유명 체인점 점장이 되어 술집까지 오픈한 모습을 본 것이었다. A씨가 따지자 B씨는 "술집 장사가 안 된다", "자기 것이 아니다"라며 발뺌만 하다가 결국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변호사들 "차용증 없어도 카톡·이체내역으로 입증 가능할 것"

A씨의 가장 큰 우려는 빌려준 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1,1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존재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체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내용과 총 4,000만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협의 내용은 법적으로 채무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대여사실, 대여 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호사 선임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소액사건심판 활용"

변호사 선임비 부담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소액사건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액이 4천만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을 초과하지만, 일부 청구를 통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조 신청을 고려하거나 성공보수 기반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한지 개별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전 단계로서,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판결 이후 채권압류나 신용불량 등록,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변제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도 "점장 지위를 이용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기 것이 아니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 재산은닉 또는 책임 회피 시도로 보아 간접 강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