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징계, 억울하다면? '재심'부터 '집행정지'까지 불복 절차 총정리

대학 징계,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론 안 통해… 재심 청구해도 처분은 '진행형', 집행정지 받아야 멈춘다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한 학생.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눈앞의 절차는 막막하기만 하다.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재심을 청구하는 동안 징계는 멈추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대학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징계 결정, 재심 청구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마다 다르다'.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달려있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교는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대학교 학칙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재심 청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구제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칙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심 청구하면 징계는 멈출까?…'집행부정지'의 원칙"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때문이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관열 변호사는 "재심을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계 처분이 보류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징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학교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학업 중단 막을 최후의 카드, '집행정지 신청'"

징계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카드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이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징계로 인해 졸업이 늦어지거나 예정된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인용 결정), 재심이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학교 자체 규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보다 중요한 '초기 대응'…변호사들 '절차'를 보라"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기 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우)는 "억울한 부분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징계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후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 여부, 기간, 비용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피징계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에 휘말렸다면 즉시 학칙을 확인하고, 징계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