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도피 황하나 국적기서 체포, 상습범 인정 시 최대 징역 15년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결국 국적기 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황 씨는 그해 12월 태국으로 급히 도피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로 넘어가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황 씨의 도주 직후 인터폴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 사이 황 씨는 일부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근황이 전해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캄보디아 당국 확인 결과 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황 씨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밀입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경찰은 최근 황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뒤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캄보디아 현지 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프놈펜 공항에 대기 중이던 한국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황 씨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됐다.

‘집행유예 중 재범’ 전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약 잔혹사

이번 사건은 황 씨의 세 번째 마약 관련 수사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과거 배우 고(故) 이선균 씨가 연루된 사건에서도 한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해당 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강남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순히 본인이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마약을 직접 주사해 ‘제공’했다는 혐의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사법 체계를 비웃듯 해외로 도피해 밀입국까지 감행한 점 역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상습성’ 인정 시 가중처벌 불가피… 실형 면치 못할 듯

법률 전문가들은 황 씨의 반복적인 범죄 이력과 도주 행각을 근거로 법정 최고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 필로폰 제공 및 투약에 따른 강력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는 필로폰을 타인에게 주사하는 행위를 투약과 제공의 성격이 결합된 중죄로 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66 판결 등).

2. 상습범 가중 및 누범 기간 적용

황 씨의 경우 이미 2015년과 2020년에 동일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실형 복역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형법상 ‘누범’에 해당해 형량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3. 도주 및 밀입국에 따른 양형상 불리함

수사 중 태국과 캄보디아로 도피하고 밀입국을 감행한 사실은 법정에서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형식을 취했으나, 이는 이미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로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의 선택이어서 양형 참작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심판대 오른 ‘남양유업 외손녀’의 향방은

경찰은 황 씨가 국적기 내에서 체포된 절차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집행임을 확인했다.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두 차례의 유죄 판결과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의 굴레에 빠진 황 씨에게 사법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와 대담한 해외 도주 행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재판은 그녀의 마약 범죄사에 종지부를 찍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