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둔 10대, 대낮 길거리서 성범죄 덜미 군 복무에도 영향 미치나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초반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한 19세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범행 장소에서 A씨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가방에서 불법 성인용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불과 나흘 뒤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되는 처벌은?

A씨에게는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부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군 입대 앞둔 범죄, 군 복무에 영향 미치나?

입대를 코앞에 두고 저지른 범죄인 만큼, A씨의 향후 군 복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는 군인의 입대 전 범죄를 군사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2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신분 취득 전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A씨는 군 복무 중이라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군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징계 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해 군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진급 제한: 징계를 받은 경우, 진급 선발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 전역 심사: 군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약식명령 제외)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돼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