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병 전염, 법적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연인에게 성병을 옮긴 행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형사상 '상해죄' 처벌은 하늘의 별 따기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길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연인 A씨로부터 성병이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B씨의 사례는 이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제하던 A씨와 관계 후 부정출혈을 겪은 B씨는 병원을 찾은 B씨는 클라미디아와 자궁경부암 유발 고위험군인 HPV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 감염 추정 경로는 연인 A씨였다. B씨가 대화를 시도하자 A씨는 조작된 검사 결과 문자를 보낸 뒤 모든 연락을 끊었다.

결과지 위조했다…연인의 기만, 법정 증거 될까?

B씨의 고통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영역으로 번졌다. A씨가 보낸 검사 결과 문자는 발신 화면을 찍어 보냈다가 급히 지우고, 다시 수신 화면으로 위조해 보낸 정황이 역력했다.

B씨는 “처음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명백한 기만”이라며 “모든 연락이 차단된 지금, 남은 방법은 고소뿐”이라고 토로했다.

90%는 재판도 못 가… 상해죄 처벌, 왜 하늘의 별 따기인가

B씨의 분노는 A씨를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하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의 문턱은 B씨의 기대보다 훨씬 높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고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즉,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무적으로 성병 감염을 이유로 고소할 경우 90%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불기소(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로 종결된다”며 형사 고소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도 “감염 경로가 오직 상대방뿐이라는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연락 두절은 자백과 같다…형사 막혀도 민사 길 열린다

그렇다면 B씨는 아무런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형사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만 입증해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심 증상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민사적으로도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나 연락을 두절한 태도는 A씨의 고의나 과실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의 승패가 결국 '증거의 무게'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B씨가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성병 감염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상대방의 기만 행위를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검사 결과 조작 정황 등)

▲ 교제 사실 및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진술이나 기타 자료

이 증거들이야말로 법정에서 A씨의 책임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