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준대서 수염 밀었는데, 알고 보니 1원만 보냈다면? 단순히 '장난'으로 끝날까

"반년 동안 기른 수염을 밀게 한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유튜버 A씨는 "50만원을 줄 테니 면도를 하라"는 시청자 B씨 요구에 따라 수염을 밀었다. 라이브 방송 도중, 입금 내역에 '500,000'이라는 숫자가 뜬 걸 확인하고 나서였다. 그런데 입금자명이 '500,000'이었을뿐, 실제 B씨로부터 입금된 건 단돈 '1원'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고작 1원에 '보이스왁싱'을 당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에선 시청자가 돈을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하고, 유튜버 등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 그저 장난으로 여겼을 이 행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당초 이 사건 유튜버는 "시청자를 고소하는 이유가 '기분상해죄'는 아닐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로톡뉴스가 일선 변호사 3명에게 확인한 결과 "형사 처벌까진 어려워 보인다"는 공통 답변이 돌아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청자 B씨가 유튜버 A씨에게 1원을 입금하고 수염을 밀게 만든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변호사 역시 "50만원을 받았다는 착오를 유발해서 수염을 밀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긴 한다"고 짚었다.

다만 "이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사기죄나 강요죄 등으로 처벌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성립한다"면서 "시청자 B씨가 유튜버 A씨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강요죄도 어려울 것 같다"며 "B씨가 수염을 밀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시청자 B씨가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A씨가 업으로 삼는 방송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이 혐의가 실제로 적용돼 재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면도를 하면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 또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에 따라 ① 유튜버에겐 수염을 밀 채무가 ② 시청자에겐 50만원을 줄 채무가 각각 발생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약대로 수염을 밀었는데도(①) 약속한 돈이 다 입금되지 않았다면(②)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 역시 "남겨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즉, 형사 처벌은 아니어도 시청자 B씨가 유튜버 A씨에게 약속했던 50만원은 줘야 될 거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