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빌려줬는데 잠적한 친구…가족에게 DM 보내도 될까?

3년 반 전 친구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상환을 요구하자 잠적한 친구, 그의 가족 SNS에 “무슨 일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

믿었던 친구의 배신…카톡·이체내역만 남았다

사건은 약 3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친구의 부탁에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줬다. 별도의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친구와의 신뢰,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은행 송금 이력이 전부였다.

친구는 고마움의 표시인지 매월 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꼬박꼬박 보내왔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작년 말 A씨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친구는 “당장은 어렵다”며 “1월에 1000만원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친구는 자취를 감췄다.

가족 SNS에 ‘걱정된다’ DM…긁어 부스럼 될까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친구 누나의 SNS 계정을 통해 안부를 물어볼까 고민에 빠졌다. 혹시라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

일부 변호사는 금전적 언급 없는 단순 안부 문의는 괜찮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안 되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공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 역시 “소송 시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연락 회피 정황으로 기록해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수 변호사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므로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말고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나중에 채무자가 그 연락 자체를 채권추심 행위 또는 정신적 압박으로 주장하며 민사소송이나 형사 민원으로 역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추심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와 관련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단순 안부 문의라도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용증 없는데…돈 받을 방법은?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차용증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 변호사는 “①금전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②송금이력, ③매월 20만원씩 지급받은 이자 성격의 금원 등이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친구가 매달 이자를 보내고 일부 상환을 약속한 것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접촉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민사 넘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까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A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줘,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