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위조한 서류, 3개월 월급 705만원 토해낼 판... 변호사 조언은?

3개월치 월급 705만원이냐, 전과자 낙인이냐... 사문서 위조자의 기로

취업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가 3개월 만에 적발된 한 직장인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다. 회사 측은 3개월간 받은 급여 705만원을 전부 반납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사기죄로 민·형사상 소송을 총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월급을 모두 반납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다툼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의 답변을 내놓았다.

"월급이 문제 아니다"...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합의' 권고

이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앞의 705만원이 아까워 합의를 거부했다가는 형사처벌이라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에 회사가 언급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업무방해죄와 사기죄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구직활동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를 반환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최성현 변호사 역시 "비록 금액이 상당하나,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구두 약속은 금물... '이 문구' 없는 합의서는 휴지조각"

전문가들이 합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합의서 작성'이다. 돈만 건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추후 회사가 말을 바꿔 고소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합의서에는 반납할 금액, 합의의 내용,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합의서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금액(705만원)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할 것.

둘째, 회사가 더 이상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셋째, 만약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이를 취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할 것.

김전수 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및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를 꼭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문구 하나가 미래의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합의하되,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해 모든 분쟁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