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에 모델로 출연했는데, 그 업체가 사기…광고 모델도 공범?

A씨는 자신 앞으로 날아든 고소장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 전 유튜브 광고 모델로 출연했던 모 기업이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으면서다. 고소인들은 "해당 기업에 믿고 투자하라며 광고 전면에 나섰던 A씨도 공범"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A씨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광고 요청이 들어와 응했을 뿐이고, 광고주 측이 마련한 대본대로 연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광고 모델로 한 번 나섰다가 이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불안해진 A씨가 변호사들을 찾아갔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A씨가 우려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단순히 광고 모델로 참여한 정도로는 사기죄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가 단순한 광고 모델이었다면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해당 업체 측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범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A씨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는 만큼,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투자사기 업체와 공동으로 범행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를 위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실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모델 활동을 통한 수입만을 얻었다면 문제가 안 된다"며 "이러한 정황을 통해 업체 측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조언했다. "A씨의 의도와 달리 (광고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찍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예정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