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00명 육박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수가 7일 현재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국회의원이 97명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검찰은 “통일되고 일관된 사건 수사를 위해 14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고발 사건은 폭행, 상해, 감금 등 일반 형사 사건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대거 연루된 점을 고려해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루된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는 만큼 공안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앞서 녹색당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