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임 조합장, 피해자 찾아가 보복 흉기 난동…3명 부상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60대 조모씨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조합장 자리에서 해임되었으며,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조씨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직원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씨는 태도를 바꿔 흉기를 휘둘렀고, A씨를 포함해 여성 직원 1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노 표출을 넘어,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보복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 쟁점이 매우 크다.

'2차 가해' 끝판왕: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인가?

법조계는 조씨의 이번 흉기 난동을 1차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2차 가해란 1차 성폭력 피해 이후 가해자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보복, 협박, 합의 강요 등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씨는 이미 성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했고, 이것이 좌절되자 흉기를 사용한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다.

이는 법원이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추가적 피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조씨의 이번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률 분석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1항은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씨가 벌금형 구형 직후 합의를 요구하고, 이것이 거절되자 피해자와 조합 관계자들을 공격한 정황은 보복 목적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조합장의 '비뚤어진 복수', 예상 형량은?

조씨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는 살인미수죄다. 형법상 살인미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미수범은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2차 가해 및 보복 범죄의 특성 때문에 형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정상(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 흉기 사전 준비 및 계획적인 범행.

• 피해자가 3명에 달하며, 그 중 1차 성추행 피해자가 포함된 점.

• 합의 강요 직후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후 2차 가해를 시도한 점.

만약 재판부가 보복 목적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할 경우, 유사 판례들을 종합할 때 조씨는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법원은 보복범죄가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이미 받고 있던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조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 조합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던 '합의 강요'가 거부되자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