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실은 1층인데… 8층 버튼 누른 병원 직원, 그의 끔찍한 계획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엑스레이실은 1층인데… 8층 버튼 누른 병원 직원, 그의 끔찍한 계획

2025. 08. 27 12:07 작성2025. 08. 27 14: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적 드문 8층 복도, 멈춰선 이동 침대

전신마취 환자 상대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다른 성범죄 재판받던 중 또 범행

전신마취 환자를 성추행한 남자 직원이 동종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성추행한 병원 남성 직원이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 직원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엑스레이실 아닌 8층으로…계획된 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다리 수술을 마친 20대 여성 B씨는 전신마취가 풀리지 않은 채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직원 A씨의 임무는 B씨를 1층 엑스레이실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A씨는 1층이 아닌 8층 버튼을 눌렀다. 인적이 드문 8층 복도에서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전신마취로 인한 항거불능에 놓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동종 재판 중 범행에 철퇴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신마취 상태로 온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를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 종사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