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퇴직…'성적 조작' 의혹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교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퇴직…'성적 조작' 의혹도

2022. 07. 26 09:15 작성2022. 07. 26 09:3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모텔 CCTV 확인한 남편이 신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학교에선 퇴직 처리

대구 한 고교의 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해당 교사는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교사 A(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한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 B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0일 "병원 입원했다"는 아내 A씨의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B씨는 A씨가 여성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게 된 사실을 알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와 모텔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와 해당 학생이 모텔에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모텔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성관계를 맺은 학생의 성적 조작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학생이 A씨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학생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성적 조작 관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15일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A씨를 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학생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후 1심에 이어 지난 1월 진행된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