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달라더니 성폭행범 됐다"…'관계 후 데이트'는 무죄의 증거가 될까?

“한번만 안아주세요” 후배의 한마디에 시작된 관계, 한 달 만에 ‘성폭행’이라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대학교 선배 A씨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후배 B양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늦은 밤 학교 벤치에서 B양은 “한번만 안아달라”며 그에게 기댔다.

가정사와 연애사를 나누며 깊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키스로 이어졌고, “다른 선배들에게 술 마신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B양의 말에 근처 모텔로 향했다. A씨는 “B양이 먼저 안겨왔고,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들어주는 등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악몽은 한 달 뒤 시작됐다. B양이 교수를 찾아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A씨는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한순간에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힌 그의 손에는, 그러나, 사건 이후 B양과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데이트 기록이 들려 있었다.

“오빠랑 밥 먹고 영화 봤는데”…관계 후 데이트, 진실의 열쇠인가?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큰 근거는 성관계 이후에도 이어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아침 B양은 웃으며 “부끄럽다”고 말했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다. 이후에도 매일같이 연락하며 온라인 게임까지 함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관계 후 일상’이 B양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관계 이후에도 전혀 문제없이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이어졌다는 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더해진다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취해 기억 없다면 무조건 ‘항거불능’?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준강간죄’ 성립 여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적용된다. 즉, B양이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A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볼 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보여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A씨가 가진 객관적 증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내 인생 망가뜨린 거짓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

만약 B양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A씨는 방어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무고죄’로 B양을 고소하는 것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자퇴까지 하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한 남학생의 미래를 뒤흔든 ‘그날 밤’의 진실은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다’와 ‘아니다’라는 상반된 주장만 남은 진실 공방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의 스마트폰에 남겨진 디지털 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