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침까지 맞았는데…가해자는 벌금형, "이게 끝인가요?"

"회식 후 귀갓길, 싸우는 커플에게 경찰 신고를 했다는 오해로 뺨을 맞고 얼굴에 침까지 맞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억울함, 정말 이게 끝인가요?"

2025년 7월의 어느 날 밤, 직장인 A씨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여자친구,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그는 길에서 다투던 커플에게 봉변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오해를 산 A씨는 여성 B씨에게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지는 수모를 겪었고, 남성 C씨로부터는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A씨의 고소로 시작된 형사 절차는 B씨에게 폭행 및 모욕죄로 벌금 70만원, C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시도하는 척하다가 구체적인 사과나 배상안 제시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내려졌지만, 피해자의 찢긴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형사처벌 끝났는데, 민사소송 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하지 않은 만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받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배경민 변호사는 "민사 재판부는 이 형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씨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위자료, 벌금 120만원이 전부일까?

가장 큰 쟁점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액수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벌금액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 모욕의 수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 사건처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간주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권장안 변호사는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과 없는 태도 등은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들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적게는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총 500만원까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소송만이 답일까? ‘공동책임’ 물어 한번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두 가해자를 한꺼번에 묶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행위가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연관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두 사람 중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형사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형사 벌금액을 넘어서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의 저울이 A씨의 찢긴 자존심에 어떤 무게의 추를 올려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