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마초 흡연한 것 때문에 요즘 너무 불안…자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

1년 전쯤 A씨가 클럽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1개월 동안 6차례 피웠다. 그 뒤로는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자꾸 이 일이 마음에 걸린다. 생활이 안정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 부풀수록, 과거의 범죄가 불거지면 어떡하나 하고 더욱 불안해진다.

A씨는 당시에 현금으로 구매했기에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를 한다 해도 모두 음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자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마약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판매책이 붙잡히면 구매자도 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A씨가 서둘러 자수하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 자수할 때는 변호사 도움을 받도록 권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경우 판매책이 검거되면 구매자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일단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자수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니, 지금 빨리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자수하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라”고 권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자수는 기술”이라며 “마약류 사건의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자수한다면, 그가 기대하는 대로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며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가 잡힌다면 결정적인 선처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하 김기훈 변호사는 “A씨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도 “자수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고, 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나 마약 사범을 엄벌하는 추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법무법인 에스 서초 임태호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A씨가 자수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전후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