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척의 폭행, 보복 두려워도 신고가 정답

“어머니가 함께 사는 친척에게 맞았습니다.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폭력의 공간이 됐을 때, 피해자와 가족은 공포에 휩싸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거 친족 간 폭행도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다중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처벌이 약할 것이란 오해와 보복의 두려움을 넘어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봤다.

가족 아닌 '가정구성원'…동거 친족 폭력도 가정폭력

결론부터 말하면, 한집에 사는 친척에게 당한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많은 이들이 가정폭력을 부부나 부모·자식 간의 문제로만 한정하지만, 법의 테두리는 더 넓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인해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셨다면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역시 "동거하는 친족 간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설픈 가족이란 이름 아래 폭력을 감내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오해…강력 처벌 원하면 형사고소 가능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폭력은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 때문이다. 실제로 법이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다 보니,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신광 정복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가정법원으로 이송, 상담치료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이루리 법률사무소 이루리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즉,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복 막는 3중 방패…'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의 차이

가해자와의 분리는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다. 법은 이를 위해 3단계의 강력한 '방패'를 마련해두고 있다.

먼저 경찰은 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직권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는 최대 2개월간 접근을 막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신광 정복연 변호사는 "임시조치는 2차례 연기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최장 6개월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명령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어기고 보복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복 행위는 그 자체로 특수협박죄나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므로,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려움 이기는 첫걸음, "증거부터 확보해 112 신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를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112로 신고하여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를 요청하시고, 폭행 당시 현장 사진이나 진단서, 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폭행의 흔적을 담은 사진과 병원 진단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역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복잡한 절차가 막막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법률 지원 활용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