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로 산 집, 이혼하니 "네 몫은 없다"

결혼 2년 만에 파경, '신생아 특례대출'로 산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명의를 내세워 분할을 거부하고 나섰다. 아내는 대출 실행부터 육아까지 도맡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명의와 무관한 공동재산"이라며 '소송보다 조정이 빠른 길'이라고 조언한다. 남편의 불륜 정황까지 더해져 법적 공방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내 명의 집이니 한 푼도 못 줘"…잿더미 된 신혼의 꿈

2022년 11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아이를 낳은 A씨는 결혼 생활 2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4년, 부부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시댁에서 빌린 5천만 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시댁과의 갈등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집과 차는 절대 나눠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대출 신청부터 법무사 고용, 가계 관리와 육아까지 이른바 '기획 노동'을 도맡았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명의'는 허울…'보이지 않는 기여'가 분할의 열쇠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홍원표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제)는 "남편 명의라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아파트와 차량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댁 대여금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부부의 '공동 채무'로, 이를 자산 가액에서 공제한 순자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시완 변호사(법무법인 평정)는 "가계 관리, 대출 실행, 법무사 고용, 육아 전담 등 실질적 기획 노동은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륜 톡방'과 1년의 상담 기록, 위자료의 향방은?

A씨는 남편의 불륜 정황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준비 중이다. 증거는 남편이 '불륜 톡방'에 들어간 채팅방 목록 캡처본과, 임신 중 시어머니의 주사(酒邪) 등으로 인해 1년간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다.

이에 대해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불륜 관련 카톡 채팅방 내용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입장 기록과 캡처본은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 파탄의 한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남편이 불륜 채팅방에 접속한 내역과 임신 중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1년간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은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해당 자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의보다 조정으로"…전문가들이 제시한 '최단 경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문제로 다툼이 첨예한 경우, 전문가들은 협의에만 매달리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서명기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빠르게 정리하려면 협의이혼보다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는 법원의 강제력을 갖춘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홍원표 변호사는 "신속하게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병행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며, 소송 기간 중 아이의 양육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